소방법·건축법 등 관계법령 연결 하이퍼 링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소방·건축관계법령 쉽게 연결하는 하이퍼 링크
(각 법령의 최근 개정일자 등 확인 필요)
소방·건축관계법령(Fire leader에서 퍼옴)
1. 최신 소방관계법령
2. 소방용품 형식승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소방시설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 구) 성능위주설계방법 및 기준(현재 폐지)
[별표 1]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 작성 기준(제4조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신규)
[제정] (시행12월01일) 38개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고시 12월 01일 (☜기존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하다고 보면됩니다.)
[전부개정] (시행12월01일) 38개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NFPC) 고시 11월 25일
(기존) 주요 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소방 주요 기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및 해설(2021)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성능시험조사표 별표 5호서식)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성능인증 33개로 변경)
건축법 및 피난방화 규정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기존 폐지후 여기로 통합 됨)
(참고 과거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소방·건축관계법령 쉽게 연결하는 하이퍼 링크(전체)
https://law.go.kr/lbook/lbInfoR.do?lbookSeq=4941&FSort=100
https://law.go.kr/lbook/lbInfoR.do?lbookSeq=96105&FSort=100
https://www.law.go.kr/lbook/lbInfoR.do?lbookSeq=67614&FSort=100
참고 주요 사항
소방청 제공 지침서 등 주요사항<==소방청 사이트
표준시방서 등 https://www.kcsc.re.kr/StandardCode/Viewer/40043
비상발전기 용량 산정등 :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KDS 31 60 20) (국토 교통부 고시)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60호, 2022. 12. 1]
-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소방청고시 제2017-3호, 2017. 10. 27]
- 기타 소방관련 규정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
방염성능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9호, 2022. 12. 1]
-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76호, 2022. 12. 1]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2-71호, 2022. 12. 1]
- 다중이용업소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 소방관련 건축법령
-
건축법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 2. 11]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336호, 2021. 12. 2]
-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34호, 2008. 7. 21]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 소방기본법령
-
소방기본법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 화재예방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99호, 2023. 1. 3]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kmpo님이 올린 글을 관리자로 수정함)
댓글목록
코스모스님의 댓글

오호 베리 굿..
왕개미님의 댓글

이용하기 편하게 하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로로님의 댓글

아주 좋네요!
소방조인트님의 댓글

님의 열정에 감사합니다....유용하게 보겠습니다.
젊은오빠님의 댓글

고맙습니다.
대박, 감동 그 자체입니다.
호롱불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꾸벅
yunssam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일체유심조님의 댓글

고생하셨넹.. 감사합니다
kmpo님의 댓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B%A4%EB%82%B4%EA%B1%B4%EC%B6%95%EC%9D%98%EA%B5%AC%EC%A1%B0%C2%B7%EC%8B%9C%EA%B3%B5%EB%B0%A9%EB%B2%95%EB%93%B1%EC%97%90%EA%B4%80%ED%95%9C%EA%B8%B0%EC%A4%80
제4조 2항]에 의하여 지하주차장의 벽 마감의 배수판은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