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건축법 등 관계법령 연결 하이퍼 링크 > 감리절차서 · 표준시방서 · 화재안전기준해설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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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절차서 · 표준시방서 · 화재안전기준해설서 등

소방법·건축법 등 관계법령 연결 하이퍼 링크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Kmpo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1건 조회 23,100회 작성일 21-04-21 22:22

본문

소방·건축관계법령 쉽게 연결하는 하이퍼 링크 

(각 법령의 최근 개정일자 등 확인 필요) 


소방청 제공 지침서 등 주요사항<==소방청 사이트 


소방·건축관계법령(Fire leader에서 퍼옴)

1. 최신 소방관계법령

2.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3. 소방용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4.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소방시설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 구) 성능위주설계방법 및 기준(현재 폐지) 

[별표 1]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 작성 기준(제4조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신규)

[제정 및 개정] (시행12월01일 이후) 41개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고시 12월 01일

 (☜기존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하다고 보면됩니다.) 

(☜공동주택, 창고 시설 2개 추가-24.01.01 시행)  


[전부 개정] (시행12월01일 이후) 41개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NFPC) 고시 11월 25일(☜공동주택, 창고 시설 2개 추가-24.01.01 시행) 


(기존) 주요 화재안전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소방 주요 기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2021년 2월 19일 기준으로 개정됨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및 해설(2021)

2022. 2. 17.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해설서 오기 수정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성능시험조사표 별표 5호서식)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 소방서 업무 처리 지침)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성능인증 33개로 변경)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흔들림방지버팀대의 KFI인정기준 


소방품셈 


건축법 및 피난방화 규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기존 폐지후 여기로 통합 됨)

(참고 과거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참조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 관련 세부운영지침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소방·건축관계법령 쉽게 연결하는 하이퍼 링크(전체) 

https://law.go.kr/lbook/lbInfoR.do?lbookSeq=4941&FSort=100  

https://law.go.kr/lbook/lbInfoR.do?lbookSeq=96105&FSort=100 

https://www.law.go.kr/lbook/lbInfoR.do?lbookSeq=67614&FSort=100  


참고 주요 사항  


관보(법개정 관보 보기)  (☜ 법규 변경시 공고되는 곳)


입법 예고 


소방청 제공 지침서 등 주요사항<==소방청 사이트


표준시방서 등  https://www.kcsc.re.kr/StandardCode/Viewer/40043


전기관련 법규 


건설공사 관련 지침 및 고시(감독수행업무 메뉴얼)


비상발전기 용량 산정등 :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KDS 31 60 20) (국토 교통부 고시)  (☜ 비상발전기 계산식 변경)[시행 2021. 6.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6호, 2021. 6. 8., 일부개정]


한국전기설비규정(KEC)_핸드북(대한전기협회) 다운받는곳(서울시설공단 자료방) (☜ KEC핸드북)




(kmpo님이 올린 글을 관리자로 수정함) 

댓글목록

kmpo님의 댓글

no_profile kmpo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B%A4%EB%82%B4%EA%B1%B4%EC%B6%95%EC%9D%98%EA%B5%AC%EC%A1%B0%C2%B7%EC%8B%9C%EA%B3%B5%EB%B0%A9%EB%B2%95%EB%93%B1%EC%97%90%EA%B4%80%ED%95%9C%EA%B8%B0%EC%A4%80
제4조 2항]에 의하여 지하주차장의 벽 마감의 배수판은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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