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소방감리 대가 산정 기준 : 상주 월 20.6일, 일반감리 월 4.4일 근무 적용 > 감리절차서 · 표준시방서 · 화재안전기준해설서 등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후원금 계좌번호
  • 하나은행 328-910017-20705
    (한국소방감리협회)
  • 후원자 명부 GO
  • 운영자 게시판 GO

회원수·방문자 집계


    • 회원수
        • 소방기술사 :
        • 543명
        • 소방기사등 :
        • 6,754명
        • 총 회원수 :
        • 7,297명

    • 방문자
        • 어  제 :
        • 1,114명
        • 오  늘 :
        • 294명
        • 누  계 :
        • 2,552,913명

감리절차서 · 표준시방서 · 화재안전기준해설서 등

[2024년도] 소방감리 대가 산정 기준 : 상주 월 20.6일, 일반감리 월 4.4일 근무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35,122회 작성일 21-07-28 00:46

본문

소방감리 대가 산정 기준 (2024년도 변경분 반영)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소방감리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 6. 9>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 실비정액가산방식 <전문개정 2010. 11. 1.>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 2024년도 엔지니어링협회 제공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https://www.etis.or.kr/bbsList.do?leftParam=1&topParam=3&boardId=TOTALBBS&categorygroup2=TB050


* 2023년도 변경 사항 

* 상주 월 20.6일 근무 적용, 일반감리 월 4.4일 근무 적용

○ 변경사항

- 변경전 : 상주 1개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적용

- 변경후 : 상주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적용

 (`23년 기준 20.6일 = 247일 ÷ 12개월)

- 변경후 : 일반감리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적용

 (`23년 기준  4.4일 = 52일 ÷ 12개월) : 1년 52주 근무 
   ※ 1년은 52주로 일반소방감리는 주1회를 기준으로 작성됨

d416ae9def233fd43a88a499e9381203_1704507085_3993.jpg
 

 



* 2023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845d91813abb4f512e79c0f079bb3f21_1673021366_6579.jpg
 

 


첨부파일

댓글목록

kmpo님의 댓글

no_profile kmpo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방감리비 산정은 위 표 기준으로 작성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소방분야"는 기계, 전기, 통신분야와 달리 "기타"로 분류되어 있으며(7개 기술부문)
또한 세부 임금실태를 조사보고서를 세부 내용을 보면
: 선박부문의 조선, 항공우주부문의 항공, 금속부문의 금속, 화학부문의 화공, 농림부문의 농림, 시설원예, 해양·수산부문의 해양, 산업부문의 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방재,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가 있음
--> 위와 같이 다수의 분야 및 방재분야까지 있어 소방감리비 대가 조사가 적정하게 산정이 되었는지 의문스럽네요.

** 소방감리비는 현재 아파트 기준 특급1명(기술사현장 기술사)에 초급1명으로 산출하는데
현재 주택법 PQ발주와 공공부문 등 발주시에는
건축(기계,조경,토목 등)분야나 전기분야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단가 적용 산출됩니다.
--> 소방감리가 저임금을 받는 구조적인 사안입니다.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14060

** 전기감리 배치기준 등
http://www.keea.or.kr/head/work/getWWO00R00R00.do?m1=5&m2=1&m3=1

kmpo님의 댓글

no_profile kmpo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정>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사. 기타부문
 ○ 기타부문 표본업체 97개 중 97개가 수집되었으며, 기타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는 선박부문의 조선, 항공우주부문의 항공, 금속부문의 금속, 화학부문의 화공, 광업부문의 자원관리, 광해(광산피해) 방지, 농림부문의 농림, 시설원예, 해양·수산부문의 해양, 산업부문의 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방재,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가 있음

 ○ 기타부문 추정인원은 7,230명으로 전체 추정인원 111,850명의 6.5%를 차지함

 ○ 조사추정인원의 분포는 기술사 5.9%(429명), 특급기술자 25.6%(1,850명), 고급기술자 15.4%(1,113명), 중급기술자 19.5%(1,410명), 초급기술자 30.0% (2,172명), 고급숙련기술자 1.0%(71명), 중급숙련기술자 1.0%(71명), 초급숙련기술자 1.6%(114명)로 나타남

 ○ 기술등급별로 임금을 보면 기술사 400,781원, 특급기술자 325,337원, 고급기술자 280,031원, 중급기술자 228,300원, 초급기술자 202,067원, 고급숙련기술자 250,442원, 중급숙련기술자 201,395원, 초급숙련기술자 166,204원으로 추정되었음

 ○ 기술등급별 증감액(임금증감률)은 기술사 37,001원(10.2%), 특급기술자 33,147원(11.3%), 고급기술자 32,451원(13.1%), 중급기술자 23,383원(11.4%), 초급기술자 18,921원(10.3%), 고급숙련기술자 31,755원(14.5%), 중급숙련기술자 20,618원(11.4%), 초급숙련기술자 22,872원(16.0%)로 나타남

이삼비님의 댓글

no_profile 이삼비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방분야를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의 기타의 산업부문(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방재,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소방감리분야 기계설비,전기설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비중을 보면 기계설비쪽 포지션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감리분야를  산업분야가 아닌 건설부분의 설비란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Supervision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Supervision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소방감리업계에서 공공기관 및 민영주택 용역 발주 소방감리용역비 산출 시 위와 같이 산업분야의 '소방.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자료는 업계에서 실제 적용하고 있는 자료인 것입니다.

Kmpo님의 댓글

no_profile Kmpo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른 협회 들은 월 근무를 모두 22일은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예전엔 23일도 있었습니다.)
왜 엔지니어링 협회 올해부터는 월 20.6일을 적용하는지 이해가 불가합니다.

기본적인 소방감리비 산정 또한 타업체보다 적게 반영되게 되어
이것은 소방감리원 연봉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즉 소방감리원의 실질적인 임금도 적게 받게 생겼네요.

낙찰률 만큼 먼저 다운되는것인데..

세이프님의 댓글

no_profile 세이프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리도 대한민국 근로자인데
1주일 일하면 주휴수당 이라는게 있음에도 월 몇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갑자기 궁금)
----> 이와 관련하여 아시는분 계시면 답글 부탁합니다.
요즘은 알바를 해도 법적으로는 주휴수당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Kmpo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Kmpo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것은 소방감리비 예가를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상기 첨부 자료를 보면(상주, 일반감리 등)
감리비는  월 20.6일로 계상하고 여기에 제경비110% 주고 기술료 20%를 줍니다.
또한 주재비나 출장비를 30% 주는 예가 경비입니다.

이건 건기법이나 전력법 산정기준에 가져온것으로 소방도 비슷하게 가는 거죠.

실제 소방감리원의 월급이 아닙니다.....

(주)미도이앤씨
대건방재
메이크순배너01
메이크순배너01
메이크순배너01
(주)두크01
(주)두크02
(주)두크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