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 대가 산정 기준 (2023년도 변경분 반영) 상주 월 20.6일, 일반감리 월 4.4일 근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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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리 대가 산정 기준 (2023년도 변경분 반영)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소방감리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 6. 9>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 실비정액가산방식 <전문개정 2010. 11. 1.>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https://www.etis.or.kr/bbsList.do?leftParam=1&topParam=3&boardId=TOTALBBS&categorygroup2=TB050
* 2023년도 변경 사항
* 상주 월 20.6일 근무 적용, 일반감리 월 4.4일 근무 적용
○ 변경사항
- 변경전 : 상주 1개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적용
- 변경후 : 상주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적용
(`23년 기준 20.6일 = 247일 ÷ 12개월)
- 변경후 : 일반감리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적용
*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 (공지사항 22번)
https://www.etis.or.kr/bbsList.do?leftParam=1&topParam=3&boardId=TOTALBBS&categorygroup2=TB050
첨부파일
-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819.0K) 131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7 01:10:06
- 23년도 적용-소방감리비산출서-참조-상주특급1보조1.xlsx (373.0K) 120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7 01:48:11
- 23년도 적용-소방감리비산출서-참조-상주소방기술사1보조2.xlsx (373.0K) 66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7 01:48:11
- 23년도 적용-소방감리비산출서-참조-일반감리.xlsx (373.1K) 124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7 02:07:35
댓글목록
kmpo님의 댓글

소방감리비 산정은 위 표 기준으로 작성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소방분야"는 기계, 전기, 통신분야와 달리 "기타"로 분류되어 있으며(7개 기술부문)
또한 세부 임금실태를 조사보고서를 세부 내용을 보면
: 선박부문의 조선, 항공우주부문의 항공, 금속부문의 금속, 화학부문의 화공, 농림부문의 농림, 시설원예, 해양·수산부문의 해양, 산업부문의 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방재,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가 있음
--> 위와 같이 다수의 분야 및 방재분야까지 있어 소방감리비 대가 조사가 적정하게 산정이 되었는지 의문스럽네요.
** 소방감리비는 현재 아파트 기준 특급1명(기술사현장 기술사)에 초급1명으로 산출하는데
현재 주택법 PQ발주와 공공부문 등 발주시에는
건축(기계,조경,토목 등)분야나 전기분야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단가 적용 산출됩니다.
--> 소방감리가 저임금을 받는 구조적인 사안입니다.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14060
** 전기감리 배치기준 등
http://www.keea.or.kr/head/work/getWWO00R00R00.do?m1=5&m2=1&m3=1
kmpo님의 댓글

(수정>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사. 기타부문
○ 기타부문 표본업체 97개 중 97개가 수집되었으며, 기타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는 선박부문의 조선, 항공우주부문의 항공, 금속부문의 금속, 화학부문의 화공, 광업부문의 자원관리, 광해(광산피해) 방지, 농림부문의 농림, 시설원예, 해양·수산부문의 해양, 산업부문의 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방재,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가 있음
○ 기타부문 추정인원은 7,230명으로 전체 추정인원 111,850명의 6.5%를 차지함
○ 조사추정인원의 분포는 기술사 5.9%(429명), 특급기술자 25.6%(1,850명), 고급기술자 15.4%(1,113명), 중급기술자 19.5%(1,410명), 초급기술자 30.0% (2,172명), 고급숙련기술자 1.0%(71명), 중급숙련기술자 1.0%(71명), 초급숙련기술자 1.6%(114명)로 나타남
○ 기술등급별로 임금을 보면 기술사 400,781원, 특급기술자 325,337원, 고급기술자 280,031원, 중급기술자 228,300원, 초급기술자 202,067원, 고급숙련기술자 250,442원, 중급숙련기술자 201,395원, 초급숙련기술자 166,204원으로 추정되었음
○ 기술등급별 증감액(임금증감률)은 기술사 37,001원(10.2%), 특급기술자 33,147원(11.3%), 고급기술자 32,451원(13.1%), 중급기술자 23,383원(11.4%), 초급기술자 18,921원(10.3%), 고급숙련기술자 31,755원(14.5%), 중급숙련기술자 20,618원(11.4%), 초급숙련기술자 22,872원(16.0%)로 나타남
이삼비님의 댓글

소방분야를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의 기타의 산업부문(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방재,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소방감리분야 기계설비,전기설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비중을 보면 기계설비쪽 포지션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감리분야를 산업분야가 아닌 건설부분의 설비란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Supervision님의 댓글의 댓글

현재 소방감리업계에서 공공기관 및 민영주택 용역 발주 소방감리용역비 산출 시 위와 같이 산업분야의 '소방.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자료는 업계에서 실제 적용하고 있는 자료인 것입니다.
다리공일공님의 댓글

소방감리 대가
관리자님의 댓글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수정되었습니다.
Kmpo님의 댓글

엔지니어링 협회 모두 22일은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왜 올해부터는 월 20.6일을 적용하는지 이해가 불가합니다.
기본적인 소방감리비 산정 또한 타업체보다 적게 반영되게 되어
이것은 소방감리원 연봉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즉 소방감리원의 실질적인 임금도 적게 받게 생겼네요.
낙찰률 만큼 먼저 다운되는것인데..
완전소방님의 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