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 대가 산정 기준 (2023년도 변경분 반영) 상주 월 20.6일, 일반감리 월 4.4일 근무 적용 > 감리절차서 · 표준시방서 · 화재안전기준해설서 등

소방감리비 산정은 위 표 기준으로 작성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소방분야"는 기계, 전기, 통신분야와 달리 "기타"로 분류되어 있으며(7개 기술부문)
또한 세부 임금실태를 조사보고서를 세부 내용을 보면
: 선박부문의 조선, 항공우주부문의 항공, 금속부문의 금속, 화학부문의 화공, 농림부문의 농림, 시설원예, 해양·수산부문의 해양, 산업부문의 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방재,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가 있음
--> 위와 같이 다수의 분야 및 방재분야까지 있어 소방감리비 대가 조사가 적정하게 산정이 되었는지 의문스럽네요.

** 소방감리비는 현재 아파트 기준 특급1명(기술사현장 기술사)에 초급1명으로 산출하는데
현재 주택법 PQ발주와 공공부문 등 발주시에는
건축(기계,조경,토목 등)분야나 전기분야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단가 적용 산출됩니다.
--> 소방감리가 저임금을 받는 구조적인 사안입니다.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14060

** 전기감리 배치기준 등
http://www.keea.or.kr/head/work/getWWO00R00R00.do?m1=5&m2=1&m3=1

(수정>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사. 기타부문
 ○ 기타부문 표본업체 97개 중 97개가 수집되었으며, 기타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는 선박부문의 조선, 항공우주부문의 항공, 금속부문의 금속, 화학부문의 화공, 광업부문의 자원관리, 광해(광산피해) 방지, 농림부문의 농림, 시설원예, 해양·수산부문의 해양, 산업부문의 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방재,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가 있음

 ○ 기타부문 추정인원은 7,230명으로 전체 추정인원 111,850명의 6.5%를 차지함

 ○ 조사추정인원의 분포는 기술사 5.9%(429명), 특급기술자 25.6%(1,850명), 고급기술자 15.4%(1,113명), 중급기술자 19.5%(1,410명), 초급기술자 30.0% (2,172명), 고급숙련기술자 1.0%(71명), 중급숙련기술자 1.0%(71명), 초급숙련기술자 1.6%(114명)로 나타남

 ○ 기술등급별로 임금을 보면 기술사 400,781원, 특급기술자 325,337원, 고급기술자 280,031원, 중급기술자 228,300원, 초급기술자 202,067원, 고급숙련기술자 250,442원, 중급숙련기술자 201,395원, 초급숙련기술자 166,204원으로 추정되었음

 ○ 기술등급별 증감액(임금증감률)은 기술사 37,001원(10.2%), 특급기술자 33,147원(11.3%), 고급기술자 32,451원(13.1%), 중급기술자 23,383원(11.4%), 초급기술자 18,921원(10.3%), 고급숙련기술자 31,755원(14.5%), 중급숙련기술자 20,618원(11.4%), 초급숙련기술자 22,872원(16.0%)로 나타남

소방분야를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의 기타의 산업부문(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방재,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소방감리분야 기계설비,전기설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비중을 보면 기계설비쪽 포지션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감리분야를  산업분야가 아닌 건설부분의 설비란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소방감리업계에서 공공기관 및 민영주택 용역 발주 소방감리용역비 산출 시 위와 같이 산업분야의 '소방.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자료는 업계에서 실제 적용하고 있는 자료인 것입니다.

소방감리 대가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수정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 협회 모두 22일은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왜 올해부터는 월 20.6일을 적용하는지 이해가 불가합니다.

기본적인 소방감리비 산정 또한 타업체보다 적게 반영되게 되어
이것은 소방감리원 연봉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즉 소방감리원의 실질적인 임금도 적게 받게 생겼네요.

낙찰률 만큼 먼저 다운되는것인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